귀농 귀촌하는 은퇴자와 청년층, 지방이전과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공모 배경(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관계부처합동)
□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시설 마련
ㅇ 지속 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여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달성 촉진
□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생활거점 조성
ㅇ 인구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이주수요에 적합한 맟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생활서비스 제공
ㅇ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이주대상, 제공 서비스 등을 다양화한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확산 추진
사업내용
ㅇ (주거) 수요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필지분양, 타운하우스 조성 등 다양한 주거여건 조성이 가능
ㅇ (생활인프라 다부처 연계) 균형개발을 지원하는 각 부처 사업 중 지역활력타운에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선택
- 지자체별로 사업목적·지역특성·재정여력 등에 따라 연계사업을 선택하고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활력타운과 각 연계사업 동시 선정
* 각 개별사업별 법령 및 예산지원조건 등 준수 필수. 또한, 연계사업별 선정규정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절차 이행 (연계지원사업 리스트)
ㅇ (운영방식 다각화) 양질의 주거공급 등을 위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민간이 업무·책임을 분담하는 다양한 사업자 구성 가능
* 지자체·공공기관이 부지 조성 및 지원서비스 등 운영지원하고, 민간(건설사, 리츠, SPC 등)이 주택공급 등 타운 건설・운영 가능
ㅇ (자율적 공급) 지역특성에 따라 입주대상, 타운조성방식(신개발·도시재생), 주택유형·공급, 생활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
< 사업유형 예시(복합 형태 가능) >
| ㅇ (은퇴자 마을) 지방에서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복합타운 조성 -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과 함께 입주민・지역주민이 융합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서비스(체육・돌봄 등) 공동이용 ㅇ (학교살리기) 지역 내 초등학교로 전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 공급, 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지원 - 특화·맞춤형 교육 등 학생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연계 ㅇ (청년창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공간, 문화·여가시설 및 주거 등 공급 ㅇ (일자리연계) 산단, 농공단지 등에 취업하고자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인근에 주거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공급 |
공모결과 발표(국토교통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하고 ‘마을 통째로 정원화’를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조성한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를 조성한다.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전북 남원은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한다.
경남 거창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만든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이 이뤄진다.
지역활력타운 주택은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과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문 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매력이 높은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