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4783/view
‘농촌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대안 될까
경기도 올해 시범사업 진행 특정 인구집단 아닌 지역 기준 농촌 주민 도시 유출 방지 가능 예산·도시민 지지 확보는 과제 내년 대선의 최대 정책이슈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
www.nongmin.com
1. 농촌에는 농민 보다 비농민이 더 많이 살고 있다. 농민을 위한 혜택은 많지만, 비농민 또는 소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농촌에 사는 비농민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2. 서울에 집중된 도시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 아파트에 집중되는 자본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앉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서울도 살아날 것이다. 지방없는 서울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