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합니다.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200평)에서 1000㎡(302평)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2024년 7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2024년 계절성..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4년 5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경기도 이천에는 볼 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습니다. 설봉공원과 박물관 미술관도 당일여행에 좋습니다. 테르메덴 온천도 야외 풀장과 실내 풀장 그리고 사우나와 찜질방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지요.인근 시몬스침대 야외 테라스에서는 디저트와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명물인 도자기와 쌀밥이 있는데요. 이천 쌀밥의 밥맛과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 "호운"입니다. 정갈한 한정식을 원한다면, "거궁"이라는 집이 괜찮은 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아직 유통비용이 40%잖아!유통비용을 10% 절감해도 아직 40%나 됩니다. 중국의 알리와 테무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유통비용을 더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유통비용이 50%인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유통비용 절감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