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증재발급, 미국여행 필수품

왜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을 우대하는가?한 한국인 전역자는 할인을 받으면서 “왜 외국 군대를 전역한 내게까지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직원은 “우리는 모든 베테랑(전역 군인)을 존경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기업이나 업장마다 전역 군인 국적 할인 기준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많은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6·25, 베트남전 때 함께 싸운 ‘혈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군 전역증을 미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한국군 군복을 입고 미군과 같은 예우를 받았다는 예비역·현역들의 증언도 다수다. 출처: 조선일보, 전역증 재발급 급증한 뜻밖의 이유… "美서 우대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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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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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산림청은 2025년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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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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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 방향,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확대와 취득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정도가 아주 미미하여 지방부동산 거래 확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이지만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기준인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지요. 대략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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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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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홈택스 개선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기 쉬워진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30일 홈택스 개선사항을 보도자료로 내놨습니다.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로 홍보하던 것을 국세청이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  2025년 3월에 눈여겨 보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세환급금이란?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국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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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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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보수는 3% 인상되었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인상률은 2.3%입니다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합니다.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3%를 적용하므로 2024년도 연금 수령액에 2.3%를 증액하여 계산하면 됩니다.2025년 공무원 보수는 3% 인상했지만, 연금은 2.3% 인상에 그쳤습니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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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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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산후도우미,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돼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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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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