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 평택, 이천)

경기도는 2024년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도 제시했지만, 아직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1. 11.
• textsms

[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정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진하고, 그중 5만 호를 11월 중에 선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지난 8.8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 추세로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과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 8.8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이와 더불어 오늘 발표하는 신규택지 5만 호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1. 5.
• textsms

[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EASY 행정심판' 자동완성 기능 호평

행정심판은 행정기관(교육청, 교정 등)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서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상황을 점검했는데, 민원인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일반인이 행정심판을 하려면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EASY 행정심판이란?국민권익위는 2023년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
• · 2024. 10. 18.
• textsms

CCTV 영상, 고소장 등 정보공개 청구 쉬워진다(생활문제 해결정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시설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원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가 있거나 고소를 당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진술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생활문제 해결정보'라는 묶음으로 분류되는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
• · 2024. 10. 12.
• textsms

[농막 업그래이드] 농촌체류형 쉼터와 체류형 복합단지 추진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2.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3...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9. 24.
• textsms

경찰 현장근무여건 개선?

1. 2024년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자체 조사결과 담당 경찰들의 총체적인 근무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부정적 시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경찰 하나 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떠신가요?야간 당직근무시간에 동네 식당에서 마을사람들과 음주를 하다가 파출소에 들어가 자는 경찰도 직접 접해봤는데 정말 고생하는 전체 경찰들을 위해 부적절한 경찰들을 솎아 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9. 20.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