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고소장 등 정보공개 청구 쉬워진다(생활문제 해결정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시설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원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가 있거나 고소를 당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진술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생활문제 해결정보'라는 묶음으로 분류되는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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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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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업그래이드] 농촌체류형 쉼터와 체류형 복합단지 추진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2.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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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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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근무여건 개선?

1. 2024년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자체 조사결과 담당 경찰들의 총체적인 근무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부정적 시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경찰 하나 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떠신가요?야간 당직근무시간에 동네 식당에서 마을사람들과 음주를 하다가 파출소에 들어가 자는 경찰도 직접 접해봤는데 정말 고생하는 전체 경찰들을 위해 부적절한 경찰들을 솎아 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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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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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은? 전화 129번 / e-Gen 포털사이트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9월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2.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라고 말했다.3.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4. 윤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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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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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 46개소, 차분한 힐링 명소

가까운 국립자연휴양림에 방문하셔서 몸과 마음 모두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에게 숲과 더불어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국민이 행복한 쉼터’로 휴식·캠핑·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 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휴양림명  지정년도  조성년도  개장년도  위치  지정면적  관리면적  비고 계유명산199119881989경기 가평 설악 유명산길79-5386835 산음199119972000경기 양평 단월 고북길3472,13246 중미산199119891991경기 양평 옥천 중미산로115234631 운악산200420052007경기 포천 화현 화동로1841514 속리산말티재199619972002충북 보은 장안 속리산로2562848 오서산199719982001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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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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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15일부터 18일 24시까지)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9.14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9.18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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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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