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14개 만든다

환경부는 2024년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습니다.댐 건설 성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18년 문재인정부의 '국가주도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6년 만에 정부 주도의 치수대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14개소)목적권역하천명행정구역총저수용량(만㎥)유형다목적(3)한강아미천*경기 연천4,500신규수입천강원 양구10,000금강지천충남 청양5,900용수전용(4)한강산기천*강원 삼척100단양천충북 단양2,600신규(기존 댐저수구역 내)낙동강운문천경북 청도660섬진강동복천전남 화순3,100홍수조절(7)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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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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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인구주택총조사, 내국인 10만명 줄고 외국인 18만명 늘어

2024년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인구조사결과 내국인은 10만명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8만명 증가했다. 아파트는 총주택의 64%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전체 주택의 46%가 수도권에 분포했다.(수도권 인구는 50.7%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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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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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상반기 전국 지가 1% 상승 / 거래도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는데, 2024년 상반기 지가는 0.99% 상승하였습니다.  땅값 상승은 어떤 의미가 있나1.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땅값 상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데,  1% 상승은 완만한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20.49%나 상승한 반면, 울산 동구는 1.1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개발 계획에 따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용도별 상승률 차이가 있다. 상업지와 주거지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며, 이는 도시 개발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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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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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7년1월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아래 참조)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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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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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39만원 / 4인가구 609만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1인 가구 기준으로 239.2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이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별 월소득(세전)을 조사하여 가장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금액을 중위소득으로 정한다. 월 100만원 이하부터 월 4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월급여를 받는 가구를 나열한 다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별 소득을 보니 250만원에서 600만원정도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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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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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방안] 대학교 안에 노인주거시설 들어선다

정부는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기재부 240723 보도자료)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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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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