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부 철도 도로망 확충, 출퇴근 30분 시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7월 18일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 명) 증가했다.게다가, 앞으로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39.7%로 나타났다.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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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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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등급제 도입, 성능 차별화(허용오차 적은 0.5급이 유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7월 17일(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전기차 충전방식은 충전 속도에 따라 완속충전과 급속충전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단일 등급이었던 전기차 충전기를 교류전기(AC)는 2개 등급으로, 직류전기(DC)는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한다. 1. 현 형식승인 제도상 단일등급을 허용오차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2.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 (旣) SW 식별 후 변경승인 → (改) 신고사항으로 완화 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공공충전시설 운영현황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성능과 관리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2024.07.17 - [일상과 생각] - 전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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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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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책] 요일제공휴일, 주단위 급여지급 등 정책추진

1. 한국은 획일적‧경직적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음(OECD 33위(37개국))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 저조, 장시간 근로관행 등 업무 효율이 낮음*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재택근무 활용실적 국제비교(주당 사용일수, IMF·OECD·WB 컨퍼런스, ’23.5): (韓)0.5일 (27개국 중 최하위) (日)1.1일 (평균)1.5일 (美)1.6일 (네덜란드)1.8일 (캐나다)2.2일 (싱가포르)2.4일**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2. 연도별 공휴일 편차, 징검다리 휴일 등이 있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휴식에 있어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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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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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한글파일이나 엑셀 문서를 암호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인가?

[답변]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에 해당됩니다.   [설명]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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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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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장이 전입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나?

[답변] 통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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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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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CCTV 열람요구시 모자이크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답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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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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