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한글파일이나 엑셀 문서를 암호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인가?

[답변]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에 해당됩니다.   [설명]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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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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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장이 전입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나?

[답변] 통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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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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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CCTV 열람요구시 모자이크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답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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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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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코인 지갑주소는 개인정보인가?

[질문]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개인정보인가요?[답변] 가상자산의 지갑주소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명]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10-02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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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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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것만 알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법은 2024년 4월 개정되어 3개월이 지난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2023.11.16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전세계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전세계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botteul.tistory.com  이번에 바뀌는 사항을 간단게 확인하려면 3가지만 알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모두 나열한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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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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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1기(1~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메기는 세금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재료(5천 원)를 구입하고 인력(5천 원)을 더해 갈비탕 1그릇(1만 5천 원)을 상품으로 생산했다면 상품인 갈비탕의 가치는 5천 원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라고 합니다. 통상, 갈비탕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비탕 1인분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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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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