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보다 많은 카페인 열매, 과라나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과라나란? *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열매입니다.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전에는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과라나(Guarana)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주로 그 열매가 유명합니다. 이 열매는 카페인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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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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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열대야 수면유도, 건강기능식품 등 부당광고 사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취침 전에 1포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깨는 횟수가 줄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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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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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방청절차 개선 권고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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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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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나라사랑 가게, 병역이행자 예우(편의점 치킨 카페 할인) 추진

"나라사랑 가게"는 병역이행자들에게 존중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사업장이다. 이것은 병무청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4년 하반기에는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일 나라사랑 가게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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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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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 /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2024년 7월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해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2차 상담 시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2차 전문상담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인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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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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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공무원 괴롭히는 부당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4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당 악성 청구의 판단(대법원)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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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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