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동의없이 아파트 매매 관련 대화 녹음(판례)

1. 2022년 3월 22일 수원지법 판결내용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였는데, 매수인이 소송관련 대화녹음파일을 요청하여 응하였다. 2. 선고: 원고(매도인)는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리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아파트매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은 음성권 및 사생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음내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영역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녹음파일)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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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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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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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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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발급

2021.08.09 - [증명서 발급/녹취록(공인)] -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 botteul.tistory.com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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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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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회의록) 작성,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녹취록은 사전적으로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내용을 행정사가 듣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각급 기관/법률관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법률에 따라 증명/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재빨리 기록하는 데에는 속기사가 제격이지만, 인증된 서류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적절합니다. 녹취록을 활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성희롱/협박/혼인관계 피해 증빙, 회의록(발언) 작성, 계약/채무/임대차 사실, 불법/부조리 사실 등 녹음(전화통화) 파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법원/경찰서에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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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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