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 국내 상주 외국인(이민자) 통계조사

통계청과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대상과 방법 이 자료는 외국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통항목(기본항목, 고용,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에 대해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외국인등록 없이 체류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 실제는 통계자료 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1.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남성 비중(56.8%)이 여성(43.2%)보다 13.6%p 높음( 2023년 5월 기준) 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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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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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e9, 호텔 콘도 청소원 허용하고 타지키스탄 추가

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는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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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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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될까? 외국인 주민 수는 수집 부처 및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의 값이 가장 크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불법 체류자 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값은 그 다음으로 크다.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외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는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작다. * 외국인 주민은 약 250만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출처: 2023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할 때, 약 5%이다)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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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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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외국인 상주인구 143만명, 전년 대비 10% 증가)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고, 최근 5년 이내(2018. 1. 1.～ 2023. 5. 15.)의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2023년 조사결과는 외국인 2만 명과 귀화허가자 5천 명을 대상으로 공통항목(기본항목, 고용,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과 특성항목(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 D-4-1, D-4-7))에 대해 집계하였습니다, 1. 외국인 상주인구 (외국인) ‘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 명(9.9%) 증가하고, 남자 81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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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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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갱단 위협 / 동성애자 등 박해 핑게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36세)와 B(남,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2023년 11월 21일(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2.9월부터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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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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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16만5천명, 2023년 대비 37.5% 증가

1.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➋(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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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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