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합니다.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200평)에서 1000㎡(302평)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2024년 7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2024년 계절성..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수목장의 경우 개별표지의 크기가 현재 20㎝×10㎝로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수)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024년 4월 30일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비와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5일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