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15일부터 18일 24시까지)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9.14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9.18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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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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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개정,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안전교육, 시설결함 과태료 등)

1.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4년 8월 28일(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2.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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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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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할인율 최대 15%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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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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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경기 이천, 젖소농가 럼피스킨 발생

1.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의 농장주가 8월 31일(토)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8월 12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이후 약 3주 만이다. 2. 첫째, 대책본부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이천시와 인접한 3개 시‧군(여주‧광주‧충주)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인접 지역 중 올해 백신접종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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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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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통계와 3층연금

1. 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연금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등), 기초/장애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10년 이상 가입하여 62세 이상이 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34년에는 65세 도달하면 지급함) 나.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육부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됩니다. 공무원(법관, 경찰 포함)을 예로 들면, 10년 이상 재직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받습니다. (2033년에는 65세 도달 시) 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원 이하인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이 대상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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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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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원 제공 밥값 5만원, 선물은 3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8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명절 선물에 관한 사항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석기간에 일시적으로 30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돈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또 그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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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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