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7년1월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아래 참조)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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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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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39만원 / 4인가구 609만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1인 가구 기준으로 239.2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이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별 월소득(세전)을 조사하여 가장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금액을 중위소득으로 정한다. 월 100만원 이하부터 월 4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월급여를 받는 가구를 나열한 다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별 소득을 보니 250만원에서 600만원정도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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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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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방안] 대학교 안에 노인주거시설 들어선다

정부는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기재부 240723 보도자료)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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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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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MS 클라우드 장애로 윈도 비정상 종료, 보안 업데이트 때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7월 19일(금) 마이크로 소프트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 및 피해 상황을 파악중이며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요인)   - Azure 서비스 장애 관련: 06:56분 발생 및 12:41분 복구완료 (미국 Azure Cental US 리전에서 발생하였으며, 국내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추정)- Crowd Strike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장애 관련: 16:00 장애인지 및 복구 진행 중 1. 윈도우 시스템 비정상 종료는 미국 보안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을 최신 버전으로 보안 업데이트 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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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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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

LP가스 사용 환경LP가스 소비량은 전체 연료가스 중 22%를 점유한다. 연료가스는 도시가스와 LP가스이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는 78%, LP가스는 22%를 평균 소비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LPG용기에서 저장탱크로 저장설비가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LP가스 사고는 299건 발생하여 전체 가스사고 442건의 67%를 차지한다. 사고는 취급부주의가 42.8%로 가장 높고, 안전점검 소홀도 42%로 대등하여 인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료가스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LP가스가 연이은 대형 폭발사고와 함께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야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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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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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소유현황, 전체인구 37%가 토지 소유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024년 7월 18일 공표했습니다. 1.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의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 > (단위 : ㎢, %)구분계20세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80세이상’20년45,398109473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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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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