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기재부 240723 보도자료)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주거·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했다.(서울신문 240723)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 배경
고령친화적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으나, 고령층 수요 충족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연령별 서비스 제공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을 보면, 70대 후반에서는 0.1%에 4.2%로 증가했고, 80대 초반에서는 0.1%에서 6%로 늘었다.
2023년 기준 실버타운 9천 세대 및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를 공급했지만, 2023년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의 비중은 0.12%이다. 이는 일본이 2%이고 미국이 4.8%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
지금까지는 노인 주거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만 실버타운 설립 가능)
시니어 레지던스란?
*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 그중 74.8%가 주택에서 발생(한국소비자원, ’ 22년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 고령층은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여 월 이용료 지불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고령층(65세 이상) 자산구성 : (부동산) 81.3%, (금융자산) 15.9%
연금 소득대체율 : (韓) 31.2%, (OECD) 51.8%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