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지소유현황, 전체인구 37%가 토지 소유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024년 7월 18일 공표했습니다. 1.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의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 > (단위 : ㎢, %)구분계20세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80세이상’20년45,3981094731,7185..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7. 19.
• textsms

수도권 동부 철도 도로망 확충, 출퇴근 30분 시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7월 18일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 명) 증가했다.게다가, 앞으로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39.7%로 나타났다.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7. 19.
• textsms

전기차충전기 등급제 도입, 성능 차별화(허용오차 적은 0.5급이 유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7월 17일(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전기차 충전방식은 충전 속도에 따라 완속충전과 급속충전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단일 등급이었던 전기차 충전기를 교류전기(AC)는 2개 등급으로, 직류전기(DC)는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한다. 1. 현 형식승인 제도상 단일등급을 허용오차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2.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 (旣) SW 식별 후 변경승인 → (改) 신고사항으로 완화 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공공충전시설 운영현황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성능과 관리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2024.07.17 - [일상과 생각] - 전기차 ..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7. 17.
• textsms

[근로정책] 요일제공휴일, 주단위 급여지급 등 정책추진

1. 한국은 획일적‧경직적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음(OECD 33위(37개국))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 저조, 장시간 근로관행 등 업무 효율이 낮음*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재택근무 활용실적 국제비교(주당 사용일수, IMF·OECD·WB 컨퍼런스, ’23.5): (韓)0.5일 (27개국 중 최하위) (日)1.1일 (평균)1.5일 (美)1.6일 (네덜란드)1.8일 (캐나다)2.2일 (싱가포르)2.4일**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2. 연도별 공휴일 편차, 징검다리 휴일 등이 있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휴식에 있어 비효율..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7. 8.
• textsms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것만 알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법은 2024년 4월 개정되어 3개월이 지난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2023.11.16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전세계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전세계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botteul.tistory.com  이번에 바뀌는 사항을 간단게 확인하려면 3가지만 알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모두 나열한 "중개대상물..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7. 8.
• textsms

2024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1기(1~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메기는 세금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재료(5천 원)를 구입하고 인력(5천 원)을 더해 갈비탕 1그릇(1만 5천 원)을 상품으로 생산했다면 상품인 갈비탕의 가치는 5천 원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라고 합니다. 통상, 갈비탕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비탕 1인분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소비자가..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7. 5.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