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방청절차 개선 권고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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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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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나라사랑 가게, 병역이행자 예우(편의점 치킨 카페 할인) 추진

"나라사랑 가게"는 병역이행자들에게 존중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사업장이다. 이것은 병무청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4년 하반기에는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일 나라사랑 가게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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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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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공무원 괴롭히는 부당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4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당 악성 청구의 판단(대법원)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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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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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응댐 14개 만든다

환경부는 2024년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습니다.댐 건설 성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18년 문재인정부의 '국가주도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6년 만에 정부 주도의 치수대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14개소)목적권역하천명행정구역총저수용량(만㎥)유형다목적(3)한강아미천*경기 연천4,500신규수입천강원 양구10,000금강지천충남 청양5,900용수전용(4)한강산기천*강원 삼척100단양천충북 단양2,600신규(기존 댐저수구역 내)낙동강운문천경북 청도660섬진강동복천전남 화순3,100홍수조절(7)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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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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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인구주택총조사, 내국인 10만명 줄고 외국인 18만명 늘어

2024년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인구조사결과 내국인은 10만명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8만명 증가했다. 아파트는 총주택의 64%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전체 주택의 46%가 수도권에 분포했다.(수도권 인구는 50.7%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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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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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상반기 전국 지가 1% 상승 / 거래도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는데, 2024년 상반기 지가는 0.99% 상승하였습니다.  땅값 상승은 어떤 의미가 있나1.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땅값 상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데,  1% 상승은 완만한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20.49%나 상승한 반면, 울산 동구는 1.1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개발 계획에 따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용도별 상승률 차이가 있다. 상업지와 주거지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며, 이는 도시 개발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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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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