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습니다.
댐 건설 성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18년 문재인정부의 '국가주도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6년 만에 정부 주도의 치수대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14개소)
| 목적 | 권역 | 하천명 | 행정구역 | 총저수용량 (만㎥) |
유형 |
| 다목적 (3) |
한강 | 아미천* | 경기 연천 | 4,500 | 신규 |
| 수입천 | 강원 양구 | 10,000 | |||
| 금강 | 지천 | 충남 청양 | 5,900 | ||
| 용수전용 (4) |
한강 | 산기천* | 강원 삼척 | 100 | |
| 단양천 | 충북 단양 | 2,600 | 신규 (기존 댐 저수구역 내) |
||
| 낙동강 | 운문천 | 경북 청도 | 660 | ||
| 섬진강 | 동복천 | 전남 화순 | 3,100 | ||
| 홍수조절 (7) |
낙동강 | 감천* | 경북 김천 | 1,600 | 신규 |
| 용두천* | 경북 예천 | 160 | |||
| 고현천* | 경남 거제 | 80 | 기존 댐 재개발 |
||
| 가례천* | 경남 의령 | 490 | |||
| 회야강* | 울산 울주 | 2,200 | |||
| 섬진강 | 옥천* | 전남 순천 | 230 | ||
| 영산강 | 병영천* | 전남 강진 | 190 |
주요 댐 후보지 설명
□ (한강권역)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중 가장 규모가 큰 댐
○ 총저수용량은 약 1억톤으로,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후보지 중에서 규모는 가장 크나,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Demilitarized Zone)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몰되는 일반 민간 가옥이 단 한 세대도 없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미발생
□ (낙동강권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천 용수전용댐
○ 기존 운문댐 저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댐 후보지, 하루 약 8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운문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확대함은 물론 수몰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댐 후보지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규제도 미발생
□ (금강권역) 충청남도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 충남 서부지역의 고질적 가뭄을 해소하는 등 충남지역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댐 후보지
하루 약 38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댐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미발생
○ 2016~2017년 충남 서부지역 가뭄 상황에 이 댐이 있었을 경우, 보령댐은 가뭄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
(당시 보령댐은 “경계”단계까지 진입)
※ 댐 가뭄단계 : (평상시) → 관심단계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영산강·섬진강권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 기존 주암댐 저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댐 후보지
하루 약 5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주암댐의 용수 공급능력을 확대
○ 작년 광주·전남 가뭄 상황에 이 댐이 있었을 경우 주암댐은 가뭄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당시 주암댐은 “심각”단계까지 진입)
※ 댐 가뭄단계 : (평상시) → 관심단계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함과 함께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사례입니다:
1. **네덜란드**:
- **홍수 방지 인프라**: 네덜란드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델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홍수 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파제, 수문, 제방 등을 포함합니다.
2. **중국**:
- **수자원 관리**: 중국은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의 풍부한 수자원을 북부로 이동시키는 대규모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수력 발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삼협댐을 운영하며, 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인도**:
- **그린 인프라**: 인도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지역의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지 공간 확대, 물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 **재생 에너지**: 인도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확대하여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4. **미국**:
- **재생 에너지 투자**: 미국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후 적응 계획**: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들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 **호주**:
- **물 관리 시스템**: 호주는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 재활용, 저수지 확충,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 **재생 에너지**: 호주는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적 특성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