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는데, 2024년 상반기 지가는 0.99% 상승하였습니다.
땅값 상승은 어떤 의미가 있나
1.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땅값 상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데, 1% 상승은 완만한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20.49%나 상승한 반면, 울산 동구는 1.1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개발 계획에 따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용도별 상승률 차이가 있다. 상업지와 주거지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며, 이는 도시 개발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합니다. 녹지와 임야, 전답 등에 비해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의 효과는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크다.
4. 장기적 추세: 2020년 8월 기준 0.31% 상승에서 2024년 상반기 0.99% 상승으로 이어지는 추세는 장기적인 땅값 상승 경향을 나타냅니다.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2023년)와 비교해보면, 토지가격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에는 높은 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내려간 곳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발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3개 지역은 군위군, 처인구, 수정구입니다.
경북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과 공항개발계획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성남시 수정구는 판교테크로벨리와 서울 접근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상승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최근 3개월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은 7월 25일 14시 공표 예정)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
2022년 토지가액은 6891조 원으로 2023년(6207조 원)에 6000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1년 만에 다시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4835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2.5%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토지가액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면적과 지번수,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는 일종의 땅값”이라며 “저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토지가액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매년 급상승했습니다. 2018년에 전년 대비 8.2%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9.1%, 2020년에 6.7%가 각각 올랐고, 2021년엔 10.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지보유세는 얼마나 유리한가?
토지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세율: 토지, 특히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농지의 경우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2.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용도별 차등: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기준: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들은 이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에는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토지 보유세는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진흥과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