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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체공휴일 규정 개정안 의결(정책브리핑) 2023년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2023년 2월 도시 구직자와 농촌 구인농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에게는 농촌체험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는 내국인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6913270 구직자와 구인 농가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시 구직자를 농촌 구인 농가와 연결해 ... blog.naver.com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세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세차량 관련 규제 법률은 공직선거법(2024.3.8.)입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기는 3키로와트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영어: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반공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다.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반공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습니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밝힌 주민등록번호 도입 목적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