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아님)

1.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주민에게는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내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가 세운 사업 예산은 63억2천700만원(4천167명분)이며 도가 70%, 해당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2.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기본시리즈'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제 지급해본다는 취지라 사실상 기본소득정책의 축소판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3. 도는 오는 30일까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공개 모집해 오는 12월21일 선정지역 1곳을 발표한다. 신청 대상은 법률상 농촌지역 중 면(面) 단위이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소멸지수 0.5 이하) ▲전국 면 평균 주민 수(4천167명) 이하인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