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규제의 혼란, 법원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이에 기댄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행 등 불안을 키우고 있다.
2.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여러 기관, 조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권리를 알고 행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s://privacy.kisa.or.kr/counsel/privacy/InfoUse.do?tab=tab1)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그리고 형사/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np/)
5.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기관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사안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s://cyberbureau.police.go.kr)
- 소비자피해, 불만사항,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
- 금융거래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민형사 등 각종 소송관련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