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강준구 기자의 보도내용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504196
윤종인 “기술 진격의 시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현실화 필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만 1년 6개월을 맞았다. 이미 수많은 해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마저 ‘공공재’가 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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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일보 기자가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윤종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다.
2. 개인정보를 사겠느냐? 얼마에 사겠는가 물었더니 1,000~2,000원 수준이었다.
* 유출건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면(5년, 2,700만건) 338원이다.
3. 현재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논리
-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시 친구정보도 넘어간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67억원 / 미국에서는 5조 9천억(우리나라의 880배) 과징금을 산정했다.
- 현재 "관련 매출액" 기준인데, 이를 "전체 매출액" 기준 3% 미만으로 해야 한다.
4. 개인정보가 중요한 이유
- “테크 기업들의 시장가치를 주식으로 평가하면 수십년 이어져 온 제조업의 가치를 쉽게 넘어섰다.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조차 그렇다. 그 가치가 어디서 왔을까. 데이터에서 온 것이고 그 데이터의 70%가 개인정보다.
- 지금은 개인정보가 디지털 시대의 원유다. 얼마나 많이 수집해서 쓰고 있겠나. 앞으로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양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과거 바퀴를 발명하면 몇천 년도 썼지만 지금은 기술이 또 다른 기술을 금세 개발하는 ‘기술 진격’의 시대다. 최근 열화상 카메라가 단순 열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영상을 서버로 전송한다든지,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월패드’가 해킹 사고로 인해 수많은 가구의 프라이버시가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80% 정도가 아주 간단한 단순 해킹에 의한 거다. 이렇게 털리면 다크웹에 가져가서 암호화폐(가상화폐)로 판다. 그 시장에는 개인도 있지만 특정 국가도 조직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로 연결된다는 거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털린 정보’ 서비스를 열었고 접속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