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춘다고?
서울집값 9억원 이상에게 부과하던 종부세를 12억으로 올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투자)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은 3억씩 손해보는 것과 비슷하다.
행정부는 선거에 민감하다. 선거는 돈이 좌우한다. 고로 정부는 돈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다.
고작 국민의 4%(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2%(12억 이상 주택 보유자)로 낮춘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그 2%(서울/경기에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보유세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현행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 하한선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전 국민의 4% 남짓인 종부세 과세대상이 1~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