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있어공동주택 관리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상황이다
2.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ㅇ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ㅇ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등으로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유형은 입찰담합 등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0%)와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정부는 1)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2)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3)관리비리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도자료(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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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비 횡령사건 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