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통일

1.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미 민법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왔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세는나이의 발상지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집단 모두가 현재는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폐기한 상태다. 한국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세는나이에 천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미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변화는 없다.

2. 나이 통일 이유(국민불편 해소)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3.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3. 각종 법률과 결재에서 나이 적용

만 18세 이상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로 구매할 수 있음. 이른바 연나이) 청소년보호법
만 13세 이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만 18세 이상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
대부분의 결제수단에는 14세, 청소년 유해 물품은 19세로 제한을 두고 있다.
- 삼성페이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자의 삼성계정이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나가진다.
- PAYCO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나이 계산기 | 분제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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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