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제도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2022년 222개 인증제도 운영중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3. 바뀐다는 주요내용은?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 현행 |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
| 개선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부)
| 현행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 |
| 개선 |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 |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식품부)
| 현행 |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한 인증 |
| 개선 | 가축검정제도 및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는 인증으로 폐지 |
4. 평가
바꾸는 것은 잘 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을 왜 이제야 바꾸지?
진작에 바꾸지 않은 이유는?
결국 정부(공무원 조직)는 스스로 알아서 바꾸기도 하지만,
추진단, 개혁위 등 기구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검토하여 성과를 제출하라는 강압이 있어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5. 보도자료
2021.10.25 - [사례(상담)] - 협동조합 vs 주식회사
협동조합 vs 주식회사
1.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나중에 사회적 기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표]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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