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주민등록증 위조 사례가 꽤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경험담이 보입니다.

고3학생이 담배를 사기위해 텔레그램에서 20~30만원을 주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왔다.

또 다른 자퇴생은 트위터에서 12만원을 입금하고 위조 주민증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이 위조 주민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면, 소매 판매자(영업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확인 보안기능을 강화해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표면을 태워 오톨도톨한 촉감이 나오도록 돋움처리

2. 태극문양을 기울여 보면 금색과 녹색으로 변하는 특수잉크를 사용

3. 하단 사진과 생년월일에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여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한 것이다.

그 외에도

국번없이 1382로 전화를 걸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서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방지 보안요소

번호	보안요소	설 명
①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위·변조방지 요소
②	색변환 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가진 잉크
③	돋움문자	카드 내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태워 양각처리함으로써 촉감으로 확인 가능
④	다중레이저이미지	레이저로 각인한 다중 이미지 및 문자가 각도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로써 얼굴사진과 대조 가능
⑤	미세문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도록 만든 작은 글씨이며 확대경 등으로 적용 부분을 자세히 관찰 시 식별 가능
⑥	선화인쇄	작은 점들의 조합으로 색상을 구현하는 일반 인쇄와 달리 각각의 선들이 고유의 색상만을 인쇄하는 방식
⑦	레인보우 인쇄	일정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잉크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색상이 재현되도록 하는 특수 인쇄기법
⑧	UV 형광인쇄	일반적인 태양광 하에서는 식별이 불가하나 자외선광을 비추어 보는 경우에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인쇄기술
⑨	융복합 소재	특수안료를 보호층(표면) 전체에 적용하여 특수 감식장비를 통해 위·변조여부 확인 가능
⑩	재전사+ 레이저 발급	카드 표면에 컬러인쇄 후 카드 내부에 레이저를 이용한 흑백 인쇄 및 각인을 통해 사진을 보호하는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