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불공정 이용 실태와 환경 개선

지자체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입니다.

[0508]문체부보도자료-공공체육시설+이용+공정성+확보+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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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oodmil/223097254203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당한 이용 실태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