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이해하기
외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필요한가? 웃기는 나라도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고독 장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별도 기구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국에서는 사회체육부 장관이 겸직하되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일본은 총독관제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실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2022.7.2. 중앙일보 기사)
최근 한국인의 외로움 실태와 보건복지부 대책 발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외로움은? (중앙일보)
한국 성인의 8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고 답함.(2022년 4월,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
20~30대와 1인가구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음.
경제적 여유 부족(37%)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음.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SNS 타인 게시물로 인해 박탈감 느끼게 된 듯
외로움도 혼자서 해결? (TV시청, 취침, 음악감상, 맛있는 음식먹기, 산책 등)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정책브리핑)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비중(통계청) : (’17) 28.6% → (’19) 30.2% → (’21) 33.4%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인하여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8.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성·연령별로는 50~60대 중장년 남성이 52.1%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실태 파악 결과, 조사 대상자인 9,471명의 21.3%인 2,0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의 1인 가구 수 717만 명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에는 0.85명으로 20%를 감소시키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이장·통장·반장, 지역 노인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고독사의 위험군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 간편신고체계도 아울러 갖춰가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같은 고독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독사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발굴모형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독사 위기점검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아울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추진전략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 밀집 지역 등에 지역 주민 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식사, 취미활동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 커피·점심·취미활동·생활도움, 공유부엌 등 다양한 목적의 교류 활동 추진
도서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과 다양한 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 청년(소통·교류 등), 중장년(자기돌봄 등), 노인(건강한 노년 준비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수도 36개에서 24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위험군에 대하여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1년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은 20대 56.6%, 30대 40.2%로 매우 높으며,
청년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라 답변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돌봄, 병원 동행과 같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중장년층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는 연령대로, 중·장년 위험군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 해결이 중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경제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어르신 위험군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의료·건강관리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로서 노인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건강 문제라 답변, 기타 외출동행, 병원치료 등 서비스 욕구가 다양
노인·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에 심리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중앙 지역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력·협의해서 지자체 사례관리 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고독사 관련 다양한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서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정교하게 관련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 포럼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 질문과 답변
<질문1>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시며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세대혼합형 공동주택을 기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지부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별개 정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빠진 거면 왜 이번 대안에 담기지 않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또 '복지부가 만드는 콘텐츠에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담기는 게 맞나요?'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1>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지난해 12월 15일입니다. 국정과제 점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2025년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며 식사·여가를 할 수 있는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라고 우리 복지부하고 국토부에 지시하셨습니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고령층 대상으로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주택은 3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37개소가 있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지금 2,709개 가구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7년까지 5,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000호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지금 존엄한 죽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사망률은 100%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망 장소가 한 75%가 병원에서, 집에서 16%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머지 한 9%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고령자에 대해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존엄한 죽음, 웰다잉도 사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전 장례 결정 제도라든지 고인이 희망하는 다양한 존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웰다잉 관련해서 대국민 인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콘텐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중앙사회적예방지원센터 역할은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실태조사 총괄이 주된 역할인지요? 또 언제쯤 어떤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2>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 1회 고독사 사망자 위험군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예방정책 지원도 같이 아울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예산 지원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3>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이 가장 문제인 거로 나오는데요. 노인은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가 있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은 딱히 고독사가 아닌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정도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도 해왔던 정책이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3> 기존의 정책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사망자 고독사 중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6%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남성만 따지게 되면 52.1%가 됩니다. 사실 남성이 많고 사실은 6.5%가 여성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39%,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15%,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 문제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 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은 병은 고혈압·당뇨 같은 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차원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대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책입니다.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 부담을 경감해주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6월 초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내용에 대한 평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쉽게 보이지 않은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로움과 고독과 같은 것은 개인의 문제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사회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경제적 물질적 지원과 대책에서 공동체 형성,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 부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주도로 가되 정부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중 주요 내용을 캡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