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16개 법률,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목재생산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둘째, 현행 법령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한다(4개 대통령령,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골재채취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재는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하면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호).
개정 법률 16개
| 연번 | 법률(대상 조문) | 대상 업종 | 개정 내용 | 소관 부처 |
|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환경부 |
| 2 | 기계설비법 (제22조제2항제5호)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국토 교통부 |
| 3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4호) |
기상사업자 |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기상청 |
| 4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6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환경부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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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국토 교통부 |
| 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
목재생산업자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산림청 |
| 7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환경부 |
| 8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 |
나무병원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산림청 |
| 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
산림사업 법인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산림청 |
| 10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산림청 |
| 11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3조제7호) |
확인검사 대행자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환경부 |
| 12 |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
어장정화ㆍ 정비업 |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해양 수산부 |
| 13 | 전기사업법 (제12조제2항제2호) |
전기신사업자 |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산업통상자원부 |
| 14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제2호) |
(전력시설물)설계업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산업통상자원부 |
| 15 |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제4호) |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위탁관리업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해양 수산부 |
| 1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5항제5호) |
환경전문 공사업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환경부 |
대통령령 4개
| 연번 | 법령(대상 조문) | 대상 업종 | 개정 내용 | 소관 부처 |
| 1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호 및 제2호) |
골재채취업 |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제재처분 유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
국토 교통부 |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
정보통신 공사업 |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 |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
주택건설 사업자 등 |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
국토 교통부 |
| 4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
해양 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