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혁신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24, "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2023.5.,  외국인 관련 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2.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확대(호텔업, 콘도업)

 

 

 

3.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4. 고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5.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