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보도자료)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국적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입니다. 국적은 중국이 38%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16.4%로 그 다음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과거 코로나로 국경출입이 제한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불법체류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비자는?
불법체류 현황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비전문취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입국할 때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및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287,078명으로 가장 많 으며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73.9%를 차지합니다.
2021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실적은 121,225건으로 전년 대비 2,396건(2.0%) 증가하였습니다.
처분유형별로 보면, 전년 대비 강제퇴거, 출국명령, 고발은 감소하였고 반면에 출국권고, 과태료는 증가하였다. 통고처분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외국인 수용을 전담하는 교도소로는 형확정된 외국인 남자수형자를 수용하는 대전교도 소, 천안교도소와 외국인 여자수형자를 수용하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다.
외국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한국어 교육과정 등 외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시행하고 있습다. 또한 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 원을 처우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ㆍ번역ㆍ영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