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유값이 비싼 이유(한국경제신문, 2023.7.1.)
한국의 우유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국제 물가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1L짜리 흰 우유 소비자가격은 한국(2747원)이 전 세계 5위다. 일본(1801원), 영국(1732원), 미국(1310원)보다 비싸다.
유독 한국의 우유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높은 생산비가 가장 큰 이유다. 방목이 어려운 환경에선 사료값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젖소의 먹이인 풀 사료와 곡물 사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통계청의 ‘202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L당 우유 생산비는 958.71원으로 2021년보다 13.7% 올랐다. 미국, 유럽의 두 배에 달한다.
게다가 2013년부터 시행된 ‘원유 가격 연동제’는 지난 10년간 우유 가격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이 제도하에선 생산비가 오를수록 원유값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낙농가들은 굳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과거 4~5년 주기로 낙농가와 유업체가 원유 가격을 결정할 때 낙농가들이 도로에 원유를 퍼붓고 송아지를 이끌고 시위에 나섰다. 이런 극심한 갈등을 겪자 낙농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론 우유의 가격 경쟁력을 없애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안으로 올해부터 마시는 우유와 가공 우유용 원유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올해도 결국 협상 시한을 넘기는 갈등이 반복됐고 원유 가격은 최근 10년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생산비와 연계한 반시장적 가격 결정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에 총대를 멜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도 한국 낙농산업과 유산업의 퇴보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유업계 점유율 40%로 1위인 서울우유는 낙농 조합으로 이뤄진 단체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다른 유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관련 학계는 역학적으로 낙농업계의 편에 서 있다. 한 교수가 반시장적 가격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가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우유 관련 제도와 관행들을 뜯어보면 농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 적지 않다.
목장에서 집유장까지 원유를 이동시키는 집유 비용과 낙농가들이 품질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검사비까지 유업체가 대신 내준다. 해외에선 이런 비용을 낙농가가 부담한다.
2002년 도입한 쿼터제 역시 손봐야 할 관행이다. 유업체들은 수요·공급에 상관없이 수지가 안 맞아도 쿼터에 따라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떠안아야 한다. 마시는 우유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어 공급 과잉이 되면 그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유업체들의 우유 사업은 장기간 역마진이다. 44년 된 푸르밀이 지난해 사업 종료 사태를 겪은 데 이어 중소 유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농가도 타격을 입는다. 2026년 미국·유럽산 무관세 우유와 유제품이 몰려오기까지 3년도 남지 않았다. 정부는 3000원 우유값을 사수하기 위해 기업 멱살을 잡을 때가 아니다. 낙농가의 대형화와 산업화를 유도하고 국내 사료를 개발해 생산비를 혁신하는 낙농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위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시장 원리와 동떨어진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을 적용, ②유업체들은 쿼터 범위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 ③반(反)시장적인 낙농가 보호 정책으로 정부는 남는 원유를 사들이고 매년 800억~9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함에도 소비자는 우유를 비싸게 소비’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①과 관련하여, 현재 원유가격 결정체계는 우유 소비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므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로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여 우유 소비 상황과 농가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를 원유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리터당 104~127원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69~104원 범위에서 인상됩니다.
②와 관련하여, 낙농가는 쿼터의 일부만 음용유 가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쿼터는 2002년 유업체와 낙농가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쿼터만큼 원유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22년 쿼터는 220만 톤이었으나, 원유 생산량은 198만 톤이었습니다. 또한, 유업체는 우유 소비 상황에 따라 낙농가와 협의를 통해 쿼터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하에서 유업체와 낙농가는 쿼터의 88.6%만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4.5%는 가공유 가격, 나머지는 리터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③과 관련하여, 정부는 남는 원유를 구매하지 않으며, 원유의 제품 특성상 불가피하게 정부 역할도 필요하므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유는 계절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제도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수급 관리 필요성과 올해 새로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흰우유 가격은 원유가격, 인건비 등 유업체의 다양한 비용 및 유통업체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유통마진은 흰우유 납품가에 따라 정율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흰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통 효율화 등도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도에 대한 비판
1.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우유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젖소농가는 자본투자와 기술도입 등 원유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원유 납품단가를 높게 받으려면 생산비를 높여야하는 상황이다. 고가의 해외사료를 구매하고 인부를 써서 품삯을 지불해야 생산비 장부에 기록되어 생산비를 높일 수 있다. (축산농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 원가 산정에 불리해진다)
2. 정부는 축산농가 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흰우유가 분명히 남아도는데 우유가격이 매년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식품업계에서는 탈지분유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비싼 국산 우유를 선택하지 않고 외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흰우유 때문에 만들어진 '최초의 중앙선'
1911년 미국 미시간 주에서는 도로 위의 우유 자국에서 차선의 필요성을 착한하였고
당시 도로위원회장 에드워즈가 차선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1817년 미국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 최초의 중앙선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 차선의 색깔은 1971년 미국 교통관제장치 매뉴얼을 발간했는데, 일반 차선은 흰색,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규정했습니다.
* 차선 도색에 사용하는 '글라스 비드'는 도료를 칠한 뒤 미세한 유리 입자 글라스 비드를 도포하여 빛에 잘 반사되는 차선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3.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