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제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로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가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 이탈규모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모범지역 사례를 공유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률을 낮출 수 있었다”며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제 시행 이전부터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신뢰를 형성한 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지자체가 처한 여건과 투입하는 행정 역량,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자체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지자체 역량만으로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