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피해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MBC 등)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다. 최씨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79030&code=61121111&cp=nv
18일 MBN이 보도한 영상을 보면, 신림동에서 대낮 성폭행을 저지른 최모(30) 씨가 사건 당일인 전날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등이 찍혔다. 그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비슷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채 넓은 보폭으로 손을 크게 흔들며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손에는 범행 도구로 알려진 너클 등 별다른 둔기 등이 보이지 않았고, 드러난 발목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길을 걸으며 가려운 듯 몸 여기저기를 긁기도 했다. 그 외에 특별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조선일보가 MBN 보도 영상을 기초로 보도한 기사)
시간(사건) 재구성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사건
오전 09:55: 최모씨 독산동 집에서 나와 신림동까지 걸어서 이동
* 걸어서 20분 거리를 1시간 넘게 이동(어떤 심리상태였을까?)
오전 11:01: 최씨 신림동 공원 둘레길 입구 도착
* 도착 후 40 여 분 동안 뭘 했나(범행 주저?, 대상자 물색?, 실행준비?)
오전 11:44: 피해자 "살려달라" 비명을 들은 등산객 신고
* 경찰 도착까지 26분 가량 걸림.(현장 이동시간?, 그 때 범인과 피해자는?, 신고후 주변인들은?)
오후 12:10: 범행현장에서 최씨 체포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지나가버리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 시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걷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 (심리적 혼돈 상태의 신체적 표현)
2. 범행을 준비/물색하는 40분간 뭘 보았나? (피해자 선정 기준은?, 신체적 취약성? 복장? 한곳에 체류? )
3. 등산객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는데 걸린 26분은 적절했나?
4. 등산객 신고 후 주변인들은 없었나? 있었다면 뭘 했나? 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나?
5. 젊은 층의 실직(무직)은 범죄의 증가와 관련 있나?
6.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을 받았는데,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7. 우리 사회는 (외상 보다) 정신적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무딘가? (당신이 우울증 초기라하면 어찌할 건가?)
정부혁신과 사회 안전망
먼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 일반 고용과 실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 개인이 직장을 잃고 노숙자 같은 사회적 무기력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경제 구조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공공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사회 보장과 같은 뜻으로 노령ㆍ질병ㆍ실업ㆍ산업 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른다. (네이버 국어사전)
사회안전망 관련 경상남도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남도가 1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7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묻지마식 범죄, 스토킹,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지휘ㆍ감독 ▲스토킹 등(스토킹ㆍ가정폭력ㆍ교제폭력)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긴급재난문자 승인 및 발송 ▲고위험 정신질환자 24시간위기개입팀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경찰청과 경남교육청은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 활동 TF 총괄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합동순찰 등 협업 강화 ▲생명·신체 위해 관련 신고 위치정보 조회 및 출동 조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초·중등)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운영 중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와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문제의 대응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모든 계획을 만들거나 발표할 때 장미빛 꿈으로 가득찬 물거품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을 보면 실무자가 무척 고생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결재자는 결재만하고 그 내용이 뭔지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관리 7대 생활수칙
1.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 친구와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이나 즐거운 일을 하세요.
- 영화 보기, 노래 부르기, 등산하기, 여행하기
•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은 우울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을 해보세요.
• 매일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세요.
- 가볍게 숨이 차지만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기
- 적어도 주 3회 이상, 30~40분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하기
- 주 2회 정도의 근력운동을 병행하기
- 주치의나 운동 전문가의 지도 받기
3. 음주를 피하세요.
• 폭음을 피하고 최대한 천천히 음주하세요.
-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피하고 음주 사이에 물이나 알코올이 없는 음료 마시기
• 자주 음주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 최소한 2~3일 이상 음주하지 않는 날 만들기
4.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 과식이나 붉은 고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줄이세요.
•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하세요.
-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 견과류, 콩, 허브와 향신료 등 끼니마다 섭취하기
- 생선과 해산물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기
- 닭고기와 같은 흰 살 고기와 달걀, 치즈, 요거트 등 매주 적당량 섭취하기
5.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 잠자기 전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여주세요.
- 수면 한두 시간 전에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빛을 차단하거나 빛의 밝기 낮추기
• 평소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세요.
- 잠자기 4~6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커피, 콜라, 녹차, 홍차 등) 피하기
• 잠자기 전 음주나 과도한 음식물 섭취를 줄여주세요.
6. 치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세요.
• 정신·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세요.
• 자의적으로 약을 조절 또는 중단하지 마세요.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 경고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 공격적인 혹은 충동적인 행동,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 자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 등은 자살이 임박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취하세요.
• 안전을 확보한 다음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세요. <자료=대한의학회, 질병관리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마무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고, 그래서 그를 처단하는 것이 최선이고 정의이다" 라는 식의 사고는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고 이분법적 사고로 사회를 가르는 미개한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람이 접하는 물건이나 행동, 가치관 등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우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인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너클 같은 흉기(둔기)는 호신용이라고 인식되지 않아야하고, 구매하거나 휴대하는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원, 둘레길, 산책로는 CCTV와 순찰대 또는 환경지킴이 등 지역사회의 각종 민간단체 및 활동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는 없는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클과 같은 흉기를 가진 사람을 호신용구가 아니라, 주의깊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로를, 신고자에게 경의를, 경찰/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이미지 또는 뉘앙스 등 그 모든 것을 배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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