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이상동기)에 대한 행안부 대응방안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관계부처 회의(행안부 보도자료)
두 주먹에 금속 너클을 낀 늑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21()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9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협력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행정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CCTV 확대설치, 정신질환자 대응모델 확대, 자율방법대 활동 확대로 요약된다.
묻지마 범죄(이상동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일까?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데 이는 
사안의 심각성과 많은 국민의 큰 관심,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을 규탄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3.8.8 hwayoung7@yna.co.kr

관계부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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