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약 5천만명)의 5% 정도인 2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동일인인데 이름를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인정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국외여행을 하기위해 여권을 만드는데, 여권상 이름은 항공편 예약이나 실제 탑승 시 철자 한 글자라도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여권에 기록되는 영문 성명은 정확히 기록하고,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에서 동일인의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활동이라고 합니다.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하여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여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주요내용)
제2조 (정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로마자성명 포기란?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며,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 문자(로마자)로의 음역"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출입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여권 상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15구합7531, 2015누66945, 2016두37003)
로마자 성명표기 규정(여권법)
로마자 성명 표기(변환)
외교부에서 로마자 성명 검색 및 표기법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passport.go.kr)
여기에서 한글 성명을 한글로 입력하면, 로마자 표기로 바꾸어 표기됩니다.
마무리
성명을 정하거나 기록하는 방식은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것을 기록하는 언어도 다양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외국인 출입국과 여권, 범죄 및 행정 등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성명 불일치로 곤란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도 국외에서 활동하는 일이 빈번해져, 여권상 기록되는 성명과 실제 영어식 이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에서 성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부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름은 자기 자신이 지어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의미 있고 좋지만, 내가 어떻게 불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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