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범죄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위한 제도가 많다.형사사건에서 합의제도와 형사공탁금 그리고 범죄피해 구조금이 있다.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내면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아무리 악랄한 가해자라도 돈을 공탁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범죄피해구조금(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은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유족의 생계가 당장 끊길 수 있어 이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에게 주는 구조금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될까? 외국인 주민 수는 수집 부처 및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의 값이 가장 크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불법 체류자 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값은 그 다음으로 크다.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외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는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작다. * 외국인 주민은 약 250만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출처: 2023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할 때, 약 5%이다)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
□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