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해진 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절대농지 규제 완화는 기존 정부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쌀값 안정을 위해 가루쌀경작, 타 작물전환 등 정책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과 없는 가운데, 벼재배 농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내용이므로 오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2월 19일(월)자 기사 「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기사에서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및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