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부 작성이란?
병원 안내 데스크에 대기자 연명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자 또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명부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도색을 위한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성명, 동호수, 서명이 포함된 연명부(서명부)를 작성하여 회람하는 경우입니다.
2. 회람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의견수렴을 위한 연명부(서명)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이 서식에 먼저 서명한 사람에 이어 다음사람이 작성할 경우, 앞서 작성한 사람의 성명, 동호수, 서명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연명부 회람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연명부 작성 및 회람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 답변
병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 연명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정보 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 후 명시적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요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연명부 작성 시 이미 기재된 타인의 개인정보에 추가하여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공유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환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타인의 개인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기 보다는 목적 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7조에서 요구한 바에 따른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비동의 적법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공유를 포함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수집 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경우, 제공 받은 자가 법 제19조에 근거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부득이하게 연명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연명부 상하단 여백에 제공받는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 연명부에 개인정보가 작성 및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원자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연명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되도록 다른 대기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 되지 않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 하는 것(예: 개인정보가 기재된 상하단 기재부분을 가리거나 이미 진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을 지우는 방식 등)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측이 안내데스크에 마련한 연명부에 후속 대기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일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2.07.27 - [행정사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
1.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다보면 문장의 주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가 많다. 주어의 성격(정체)를 정확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더라도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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