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리기 어렵다.
증거로 진실을 가늠할 것이다.
녹취파일은 이러한 경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된 내용이 뭔가(진실에 부합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녹음 사실이 정당하냐의 문제로 쟁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대화자 가운데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흔히 전화 통화를 하며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문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니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무단 녹취, 녹취한 녹음 파일의 무단 공개는 엄연히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무단 녹취를 하고 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300만원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다.
녹음파일(녹취록)을 당사자 아닌 사람이 취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녹취록의 증거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불법 도청/감청한 녹음자료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녹음된 자료여야 합니다.
둘째, 녹음 관련 부가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파일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녹음된 것인지 관련 정보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화자의 이름도 알고 있다면 좋다.
셋째,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신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신분도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미국(대부분의 주)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본 녹음파일 전체를 녹취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부분만 작성할 수 있다.
전체 작성 내용은 비용이 다소 들지만, 가독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핵심 내용이 포함된 부분 녹취록으로 비용도 줄이고, 증거력도 확보할 수 있다.
녹취록 작성을 의뢰할 때
녹취록 초안을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음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강조 표시를 해야 빠르게 찾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 장소 등을 자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은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맥락이 맞아야 합니다.
'날리면' '바이든' 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쩌나' 라는 문장은 맥락이 어색합니다.
대화 내용을 수정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불확실하다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녹취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녹취일시, 대화참여자, 녹취 내용, 녹취를 한 사람(성명, 소속) 입니다.
녹취 장비의 종류와 명칭, 대화자와의 거리 등 제반 환경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이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가자료가 될 것입니다.
녹취록에 대한 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대략, 최소 5분을 기본으로 5만원 정도로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녹취록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증명서의 첨부물로 녹취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와 녹취록 작성 비용은 모두 합하여 10만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녹취록 작성자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작성했음을 나타냅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8.09 - [증명서 발급/녹취록(공인)] -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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