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을 기록했는데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행자, 어린이 음주운전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주요 대상지역은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륜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크게 바꾸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번호판: 경기 수원 가 1234 ==> 123가 4567(전국번호판)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합니다.
화물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
판스프링을 임의 부착한 화물차 운행 차주에 대해 사업허가 및 자격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단속원의 권한을 밤샘주차와 불법 개조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지점에서는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 의무화됩니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1.11.17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준비서류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준비서류
1.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불필요한 것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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