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일 경인일보 보도자료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03010000350 `주민이 뽑은 이장` 면장이 임명 거부 갈등 이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대동회(마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이장을 임용권자인 면장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4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마을 주민들과.. www.kyeongin.com 이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대동회(마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이장을 임용권자인 면장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마을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초 임기 2년 중 약 4~5개월을 남겨둔 A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마을이장의 업무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장은 영농회장을 겸직한다. 이장은 농협으로부터 약간의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농협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전달하고 신청하는 등 마을 단위 종합업무를 처리한다. 예를들면 모종, 비료, 농자재, 볍씨 등을 마을 사람들에게 신청받고 배송한다. 마을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말단 행정지원요원이면서 마을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직기강 및 비리에 관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 대표자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시군구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대부분의 사안을 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것이 전체 주민의견이라고 인식한다. 행정적으로는 참 편리한 것이다. 이장 개의 의견이 전체 주민의 의사로 변질되기..
마을 이장은 도대체 어떤 권력과 잇권이 있는가? 마을 이장이 뭐라고, 왜 그토록 이장직에 목메는가?청주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29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오천읍장에게 신임 이장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용산2리 주민들은 "오천읍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신임 이장을 즉각 임명하라"며 “전 이장 L씨가 마을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통해 신임 이장을 선출했고 오천읍에 신임 이장을 임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는데 오천읍장은 현재 주민들이 선출한 신임 이장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 남아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오천읍장의 태도에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이장 L씨가 다시 또 이장을 시켜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
마을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인력이다. 마을 이장은 면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직접 민주주의는 주민이 직접 행정가를 투표로 뽑는 것으로 주민은 시장(군수)를 뽑는다. 주민과 시장(군수) 사이에는 면장과 이장이 있다. 면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행정에 깊이 관여하지만 시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 이장은 형식면에서 면장이 임명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면장과 이장은 주민과 시장 사이에서 행정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이다. 우리의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동리 제도의 시초는 1917년 조선총독부령 제1호"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구역 논문) 이장제도는 과거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