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은 권력자? 왜

마을 이장은 도대체 어떤 권력과 잇권이 있는가?

마을 이장이 뭐라고, 왜 그토록 이장직에 목메는가?

청주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가 쏜 쇠구슬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공포심을 느꼈고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4.5.4.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마을 우회도로 개설 현장에 나타나 장비를 가로막으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장성읍 L 모 이장. 출처 : 장성투데이(http://www.jstnews.co.kr)

전남지역 일부 이장의 성범죄 전과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데 이어 이번에는 이장 지위를 이용한 지능적인 갈취 사례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현행법상 이장은 행정 최전선에서 마을을 대표하여 행동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 준 공무원에 해당한다. 때문에 선거에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며 지위를 빙자한 어떠한 금품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그런데 이장이 마을에 전입한 주민들에 대한 갑질은 물론, 인근 공사현장에 공사 방해와 물질적 요구 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전입주민들이 고충을 견디다 못해 떠나거나 이같은 소문으로 귀농귀촌을 꺼려 주변 개발이 안되는 등 결국은 마을전체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마을에서는 L 이장(53)이 마을 전입 주민들이나 인근 공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마을 행사와 명절을 빌미로 발전기금과 돈 봉투, 물품협찬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 이장은 명함 뒷면에 모 신문사 기자란 직함까지 넣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협조가 아닌 갈취 또는 협박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1일 장성읍에서 북일면으로 향하는 ‘작은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K사의 S현장소장은 “본 사업은 마을 뒤쪽의 작은 고개를 낮춰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L씨가 ‘축사의 암소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 민원을 5~6년 전부터 발주부서인 전남도에 수차례 제기, 결국 5년 동안 공사가 지연됐다. 그 동안 공사지연으로 매년 2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K사는 이와 별도로 그 동안 L이장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시달림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 달라기에 5백만 원을 기금으로 내놓았다. 그 뒤에는 마을 행사 등을 이유로 기부를 요구,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주었다고 토로했다. 모두 회사 장부에서 통장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우 축사를 운영하면서 발파와 소음 때문에 유산되거나 기형 송아지가 나왔다며 사진을 내미는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일이 언제였는지, 어떤 원인인지, 그게 사실인지 수의사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공사장 입구에 프랑카드를 걸거나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버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S소장은 L이장이 자신의 축사를 새로 짓는다며 토사를 요구하자 신축 축사에 흙과 자갈을 제공하여 기초공사를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L이장이 작업현장에 또다시 나타나 장비를 가로막는 횡포를 부리자 업무방해혐의로 112에 신고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S소장은 “예전 현장소장들이 이런식으로 당하다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아마도 여러 주변인들이 이같은 횡포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마을에 이주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 장비로 주변을 정리하던 P씨(55)는 “L이장이 공사로 인해 마을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찾아와 손을 내밀자 50만원을 제공했다”고 털어놨다.

L이장의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지난 1월 이장에 당선될 때 동수 표가 나왔으나 통상적인 연장자 순이 아니라 L 이장이 재투표를 고집, 기어이 1표 차이로 이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예고됐다. /특별취재반

출처 : 장성투데이(http://www.js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