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어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람
정상: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
선처: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한다는 의미
진정서: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를 진술하여 적은 글
2. 작성 요령
가.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나. 탄원서 작성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 피탄원인(피고인)과 탄원인과의 관계를 서두에서 명확히 제시합니다.
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합니다.(사진자료,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 베껴쓰기 또는 대필임을 짐작할 수 있는 탄원서는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바. 검찰청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합니다.
(받는사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제2부, 경기도 여주시 0000 )
* 방문접수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 조언, 계도할 것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 평소 피고인(피의자)의 선행 또는 미담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차. 탄원서 용지는 법원의 소송서류 문서규격(2016.8.1.)을 준수합니다.
카.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마을주민, 직장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거나 정해진 탄원내용에 수십, 수백 명이 연서한 탄원서는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타.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고령자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음, 공범으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3. 탄원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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