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태
지난해 농촌 가구가 도시 가구보다 연료비로 3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3년 3월 발표한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농촌 가구는 월평균 13만3000원을 연료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도시 가구는 7만9000원을 지출했다. 해당 분기 연료비 격차는 16만2000원인 셈으로 지난해 전체로 확대할 경우 농촌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도시 가구보다 32만7000원이나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 가구는 도시가스 접근성이 낮아 겨울철 상대적으로 비싼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도시 가구보다 지출이 컸다.
2. 관련 상황
2020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5%에 달하지만 농촌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허다하다. 농촌은 도시가스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등유·액화석유가스(LPG)·화목 등을 대신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도시가스의 갑절이다. 열량(1000㎉)당 소요비용을 따져보면 등유(208.36원)·LPG(221.56원)·화목(278.99원)이 도시가스(116.64원)보다 확연히 비싸다.
도농 연료비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연료비 격차는 12만9000원(2020년)→19만2000원(2021년)→32만7000원(2022년)으로 해마다 늘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크게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등유 가격은 1년 전보다 56.2%가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는 15.8%가 올라 부담이 덜했다.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현금, 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임.
•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바우처 금액은 세대당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됨. 지급받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에너지공급사 등을 방문 해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가 해당함.
• 특히 2023년 2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만 원 → 30.4만 원)로 인상함.
3. 대책
가. 농촌 가구에 도시가스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나.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에 적합한 저렴한 친환경·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농촌 주택의 난방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필요
다.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해 패시브하우스(저에너지주택), 에너지제로하우스 등 주택 자체의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추가 도입 필요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산업통상자원부)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사용시설 등을 보급하는 제도임.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에서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으로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LPG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연료비 부담을 절감함.
• 수혜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50세대 미만의 일반 지역 및 특별지역 마을로 2022년 기준 36개 소에 보급되었고, LPG용기 전국 평균 사용금액인 2,480원/kg에 비해 사업시행 마을의 평균 공급단 가는 1,568.6원/kg으로 약 36.8%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 2023년도에는 지역별 수요 및 지역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농어촌 지역 마을에 추 진될 예정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36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2억 2천만 원 증액된 94억원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