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9월 8일(금)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아틀라스 산맥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6.8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을 돕기 위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해 현황) 2,862명 사망, 2,562명 부상 / 1960년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발생한 지진 (최소 12,000명 사망) 이후 모로코내 최대 피해 규모
우리 정부는 모로코 지진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의료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및 구호품 지원 방안을 모로코측과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다.
개요
국명 : 모로코 왕국
정체 : 입헌군주제(단, 국왕은 삼권을 초월)
국가원수 : 모하메드 6세 국왕
정부수반(총리에 해당) : 아지즈 아칸누쉬
수도 : 라바트(Rabat)
인구 : 3,801만 3,191명
면적 : 44만 6,550(평방미터) 서부사하라 포함시 71만 850평방미터.
인종 : 아랍인(60%), 베르베르인(36%)
언어 :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프랑스어)
1인당 GDP : 3,496불(2021세계은행) 국내총생산(GDP)는 1,327억 불(2021 세계은행)
주요자원 : 인광석(세계 3위 생산국), 철, 망간, 구리
* 모로코 북부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종종 발생. 최근 발생한 지진 중 큰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은 2004년 북부 알 호세이마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600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2022.5월 북부 드리우쉬 및 알 호세이마 지역의 5.6도 지진으로 가옥이 붕괴되는 등 다수 재산 피해가 발생
* 모로코 남부 아가디르 지역에서도 1960년대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구시가지 전체가 초토화
* 국토의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 남부는 사막 기후
정치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 하나로, 788년에 최초의 통일왕조가 수립된 후 수차례 왕조가 바뀌었으나 현재까지도 왕국 체제를 유지
- 현재의 왕조는 1665년 시작된 알라우이트(Alaouite)로, 하산 2세 (Hassan II)는 1962.12.14.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을 표방
•개헌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대의정치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2011년 개헌을 통해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수반(Chef du Gouvernement, 총리에 해당)과 의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
- 단, 국왕은 입법·사법·행정 3권 위에 위치하면서 3권 분립을 보장하는 역할 수행
※ 2011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총리(Premier Ministre) 호칭을 사용하였으나, 헌법 개정 이후에는 정부수반이 공식 호칭
•헌법상 국왕의 권한
- 최고 종교지도자(제41조)
•국왕은 최고 종교지도자(Amir Al-Muminin)로 이슬람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며, 자유로운 믿음의 보장자이고, 이슬람 최고평의회(Uléma)를 주재
- 국가원수(제42조)
• 국왕은 국가원수이며, 국가의 최고 대표자이고, 국가 통합의 상징이며, 국가의 영속성과 연속성의 상징이자, 국가기관의 최고 조정자
- 정부수반 임명(제47조)
• 하원의원 선거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정부수반을 임명
- 장관 임명 및 해임(제47조)
• 정부수반의 제청에 따라 장관 임명
• 독자적으로, 혹은 정부수반과 협의 후에 장관 해임 가능
• 정부수반은 국왕에게 장관의 해임 건의 가능
• 정부수반이 물러나면 국왕은 전체 장관을 해임
-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 주재(제48조)
• 국왕은 정부수반과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 회의는 국왕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수반의 요청으로 개최
※ 국무회의 심의 안건(제49조) - 국가 정책의 전략적 방향, 헌법개정안, 정부기관조직법, 주요 인사 임명안 (중앙은행장, 대사, 중앙정부의 지방대표(Wali, Gouverneur), 국내 치안 책임자, 전략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책임자 등)
- 국왕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 정부에 이관되면 30일 내에 공포 (제50조)
- 상·하원 해산 • 국왕은 헌법재판소장과 협의하고 정부수반, 상·하원 의장에게 통보한 후, 왕령(Dahir)으로 상·하원 모두, 혹은 양원 중 하나 해산 가능. 국왕의 대국민 담화 후 해산(제96조) • 해산 후 최대 2개월 안에 상·하원 의원 선출(제97조)
- 대국민·대의회 담화 발표(제52조) • 담화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발표되며,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
- 군 최고사령관이며, 직접 군 인사를 하거나 인사권 위임 가능(제53조)
- 국가최고안보회의(Conseil supérieur de Sécurité) 주재(제54조) • 국왕은 구체적 의제의 내용을 감안해 회의 주재를 정부수반에게 위임 가능
행정부
•2011.7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입헌군주국 강화를 표방하면서 국왕의 정부수반 임명권 제약 부과
- 종전에는 국왕의 정부수반 임명권에 헌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개정헌법은 국왕이 하원의 최대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정부수반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수반의 제청에 따라 장관을 임명토록 명문화
•행정부는 정부수반의 지휘하에 정부 정책을 시행하며, 법을 집행하고 공기업과 공공시설을 관리·감독·보호
•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왕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정부수반이 주재하는 정부회의(Conseil du Governement)에서 심의
의회
•제4차 헌법개정(1996.9.13.)에 따라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 (Chambre des Repré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 도입
•연 2회 정기회기를 열며, 회기는 상·하원 각 3개월 이상
2021년 (하원) 총선 결과, 총 12개 정당이 하원에 진출하였으며, 자유주의, 친왕실 성향의 독립국민연합당(RNI)이 총 395석 중 102석을 차지하여 제1당을 차지
총선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친왕실 성향 3개 당(RNI, PAM, PI)이 연정에 참여했는데, 이는 연정 정당 수(3개 당) 및 연정 구성 기간(한 달 이하) 측면에서 모로코 현대 정치사에 있어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연정 및 내각 구성이라는 평가
2011년 새 헌법 규정에 따라 상원 총 의석이 종전 270석에서 120석 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임기를 9년에서 6년으로 하향 조정
상원 선거는 직능대표와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한 간선으로 진행
지방행정
모로코의 지방행정 조직은 2011년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2015년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완료해 현재 12개 주(Région), 75개 도(Préfecture/Province), 1,538개 시/군(Commune)으로 구성
모로코 국왕과 정부수반
마무리
모로코 왕국은 영화와 노래 ‘카사블랑카’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단에 위치하고 있어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로 유럽과 불과 14km 거리에 있습니다.
대서양에서도 가장 풍족한 어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에게는 모리타니아산 갈치나 문어로도 익숙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문어는 그동안 40년 넘게 우리 교민들이 현지에서 직접 선별하여 전 세계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한국 정부는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아틀라스 산맥 부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을 돕기 위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파견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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