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1, 수)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생생한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데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마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마포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또, “재작년 가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 직원들의 월급과 월세를 챙기던 맥줏집 사장님을 추모하며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 마포에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오늘 민생타운홀 미팅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특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택시 기사(유가)
회의의 사회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가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매월 1일이 되면 가스요금이 오를지 걱정이 된다면서 어제도 30원 올라서 리터당 1,000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3~4만 원 벌이에 비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수준인 1%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쓰면서도 쓸 때는 써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택시 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 수수료에 대해 경청한 후,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금융)
다음으로 2013년부터 경기도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맥줏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도 눈물이 난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시중금리인 10~13%보다 훨씬 낮은 5.5%로 금리 혜택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제품을 개발해 학교와 군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 은행에 가니 은행 자체의 규제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언자가 활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 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인데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며 은행의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청주 청년 소상공인(경영애로)
그다음으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청년 상인들이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동행 축제 등 소비자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분 같은 청년 상인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전통시장에 활력이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상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상인도약사업, 청년상인사관학교와 같은 맞춤형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12월에 ‘동행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서울 전세 거주 직장인(전세 주거비)
다음 발언은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이 했습니다. 우선, 어제 전셋집 이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도,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신축매입 임대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에너지바우처 활용 국민(동절기 에너지)
이어 부산에 사는 한 모씨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해 발언을 했습니다. 한 씨는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오를까 봐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작년 겨울과 같은 도시가스 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노인분의 경우 에너지 복지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상세한 안내와 지원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급액과 도시가스 할인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약속하면서 더 도와드릴 건 없는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여러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복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거리 통학 대학생(교통비)
다음으로 대중교통으로 매일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대학생 권 모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교통비 인상으로 부담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비는 대다수 학생과 직장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만큼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반응이 아주 좋은데,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다둥이 아빠(기초생계급여)
한편,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는 정부로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가족원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천안 숙박업 (고효율기기 교체)
천안에서 숙박업을 운영 중인 전 모 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전에 쓰던 오래된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꿔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물가 안정을 위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면서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을 위해 50억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안 되고 시차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함께해 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정부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참석자들에게 무릎담요를 선물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